초대 공수처장 후보 임명과 임기는?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라는 공수처의 출범이 언제인지 궁금하다. 대략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르면 7월경에 설립 운영된다는 뉴스가 있다. 벌써 1대 공수처장은 누구일지 그 후보들은 누가 될지 여러 곳에서 물색 중이다. 공수처에 대한 나의 입장은 간단하다. 무소 불위의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그 단체 또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,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부패하게 되기 마련이다. 먼저, 그 수사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자. 위의 사진은 권고안 이기 때문에 최종안과는 다를 수 있다. 다만, 비슷한 범위가 될듯하다. 대체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. 판사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. 또한 4촌 이내 친족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촌 이상의 친척들의 전성시대가 될지 모른다. 그러나 다..
잡솔이
2020. 5. 11. 11:26